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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제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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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로교통법 제3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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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울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영수
1
황덕희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광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0538
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사고
출퇴근중사고
도로교통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4471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사고
출장중사고
건설기계관리법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형법
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1192
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사고
출퇴근중사고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
도로교통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2010년
4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9427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69]
손해배상
도로교통법
민법
1985년
5. 대구고법 1985. 7. 11. 선고 85노60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03]
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6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4도2884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][집33(2)형,558;공1985.9.1.(759)1143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도로교통법위반
농업기계화촉진법
도로교통법
도로운송차량법
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
7. 광주고법 1985. 4. 26. 선고 84노231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2),306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도로운송차량법
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4년
8. 수원지법 1984. 11. 23. 선고 84노1161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절도등피고사건][하집1984(4),521]
절도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소년법
형법
형사소송법
9. 서울형사지법 1984. 7. 5. 선고 84고단2914 판결 : 항소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3),437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농업기계화촉진법
도로교통법
도로운송차량법
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
형사소송법
10. 부산지법 1984. 4. 26. 선고 84노50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절도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471]
절도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형법
형사소송법
11. 대전지법 1984. 4. 25. 선고 84노9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4(2),466]
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82년
1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도1702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11.15.(692),988]
도로교통법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도로교통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3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도2646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][집30(2)형,32;공1982.8.15.(686) 656]
도로교통법위반
도로교통법
14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297 판결
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7]
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15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29]
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도로운송차량법
벌금등임시조치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1981년
16. 서울고법 1981. 11. 19. 선고 81노2074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332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0년
17. 서울고법 1980. 6. 12. 선고 80노61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85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78년
18. 대구고법 1978. 6. 15. 선고 78노36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108]
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. 광주고법 1978. 5. 15. 선고 78노81,84,85,8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63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관세법
국가법
도로교통법
방위세법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총포화약류단속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향토예비군설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7년
20. 대구고법 1977. 4. 21. 선고 76노1416 형사부판결 : 확정
[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][고집1977형,55]
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6년
21. 대구고법 1976. 4. 15.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상습특수절도·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][고집1976형,35]
도로교통법위반
업무상과실치상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상습특수절도
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
도로교통법
소년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75년
22. 서울고법 1975. 12. 9. 선고 75노1144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절도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408]
절도
공문서위조
동행사
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도로교통법
소년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4년
23. 서울고법 1974. 11. 21. 선고 74노1017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직무유기·뇌물요구피고사건][고집1974형,308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도로교통법위반
직무유기
뇌물요구피고사건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령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4. 대구고법 1974. 10. 23. 선고 74노548 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230]
도로교통법위반
업무상과실치상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73년
25. 서울고법 1973. 7. 31. 선고 73노737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점유이탈물횡령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95]
점유이탈물횡령
공문서위조
동행사
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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